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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츠 기대 커지는데 현장은 여전히 길 잃은 상태

  • 2026-01-26 09:20:16
  • 41

법은 열어놨지만 기준은 비워둔 구조

정부는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를 위해 투자 범위를 넓혀놨다. 리모델링과 이전까지 개발로 포함시키며 제도 문턱을 낮췄다. 하지만 정작 핵심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덕분에 법 조문은 유연해졌지만, 현장에서는 무엇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더 어려워졌다. 제도를 활용하려는 쪽일수록 혼란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리모델링을 둘러싼 논쟁

오피스 한 층을 데이터센터로 바꾸는 것도

개발일까라는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답은 쉽지 않다.

사업 구조, 면적, 기능 변화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기준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은 사업을 설계해 놓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허용 여부를 확신하지 못한다.

 

PFV에서 리츠로의 전환 논란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논쟁거리다.

지침상으로는 허용됐지만,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로펌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 커졌다.

명확한 경과 규정 없이 추진되는 전환은 언제든 법적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

 

비용과 시간은 기업이 떠안는다

불확실한 제도 속에서 기업들은 반복적인 자문 비용과 행정 확인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에 로펌 비용이 계속 추가되면서 사업성이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만 남고, 중소 사업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도 안착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

전문가들은 제도 초기에 완벽한 법 체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다만 사례가 쌓일수록 이를 정리해 공개하고,

일관된 해석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

프로젝트 리츠가 도심 개발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보다 먼저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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